제26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결과 공시

보험업법 제128조의4 제1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6*에 의거, 제26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기준 및 결과를 공시합니다.

＊ <붙임 7>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기준 및 결과 공시 관련 보험업법령 규정’ (39쪽) 참조

1. 평가대상 보험상품

□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생사혼합보험, 손해보험회사의 일반손해보험을 대상으로 회사별로 1개씩 평가대상 보험상품을 선정(2023. 3. 22)

(생명보험)

- 연금·생사혼합보험 상품 중 회사별 대상상품 선정계수가 가장 높은 상품을 선정(단, 평가기준일(2023. 4. 1) 현재 판매 중이어야 함)

(손해보험)

- 일반손해보험 상품* 중 회사별 대상상품 선정계수가 가장 높은 상품을 선정(단, 평가기준일(2023. 4. 1) 현재 판매 중이어야 함)

* 종합보험을 대상으로 함(평가기준일 종합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AXA, ACE, 하나, 서울보증, 퍼스트어메리칸권원, 캐롯, 카카오페이는 일반손해보험상품 중 대상상품 선정계수가 가장 높은 상품으로 선정)

	[참고] 평가대상 상품 선정계수
o 선정기준월 포함 직전 1년간 신규계약건수 비율1)과 동일기간 내 민원건수 비율2)을 7:3으로 반영하여 산출 1) 신규계약건수 비율 = 해당 상품 신규계약건수 ÷ 평가대상 상품군 전체 신규계약건수 2) 민원건수 비율 = 해당 상품 민원건수 ÷ 평가대상 상품군 전체 민원건수 o 평가대상 상품 선정계수 = 신규계약건수 비율 × 70% + 민원건수 비율 × 30%

* 평가에서 제외된 보험회사(미판매 등)

① 생명보험회사 : 미래에셋생명, 처브라이프, 라이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DGB생명, DB생명

② 손해보험회사 : 미쓰이스미토모, 다스법률비용보험, AGCS 한국지점

2. 평가 방법

o 보험약관 평가 점수와 상품설명서 평가 점수를 6:4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대상 상품별 최종 점수를 산정하고, 등급을 결정

<보험약관 평가(60점 만점)>

o 평가위원 평가 점수(30점 만점)와 일반인 평가 점수(30점 만점)를 합산하여 점수 산정(60점 만점)

o (평가위원 평가) 정량평가 지표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과 평가위원별 종합평가에 해당하는 소비자 친숙도 항목을 설정하여 평가

- 정량평가 지표인 명확성(최대 40점), 평이성(최대 33점), 간결성(최대 15점)은 평가기준에서 정한 감점 요인 발생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

- 소비자 친숙도(최대 12점)는 평가위원별 판단에 따라 종합점수를 부여

- 주계약(보통약관)과 부가 가능한 특약을 종합적으로 평가

o (일반인 평가) 주계약(보통약관)과 각 특약*에 대해 평가지표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및 소비자 친숙도를 각각 1~10점(1점 단위)으로 평가한 뒤, 주계약 점수(최대 10점)에 특약 점수평균(최대 10점)**을 합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2021. 3. 24)

* 면·부책을 제외한 기타 조항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 없는 제도성 특약 등 제외

** 평가대상 특약이 없는 상품의 경우 주계약 점수를 2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사용

-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1․2․~․9․10)와 가중치를 반영(가중평균)하여 산출

예시) 일반인 1인이 명확성(40점), 평이성(33점), 간결성(15점), 소비자 친숙도(12점)를 각각 6점, 8점, 9점, 7점으로 평가한 주계약의 점수는

[eqn: {40 TIMES 6점+33 TIMES 8점+15 TIMES 9점+12 TIMES 7점} over {40+33+15+12} =7.2점]

- 최종 평가점수 = 주계약 점수 + 평균(1.특약점수,…,n.특약점수)

o 보험약관별 평가점수 = 평가위원 평가점수(최대 100점)×0.3*                        + 일반인 평가점수(최대 20점)×1.5*

* 30점 만점으로 환산

<상품설명서 평가(40점 만점)>

o 평가위원 평가 점수(20점 만점)와 일반인 평가 점수(20점 만점)를 합산하여 점수 산정(40점 만점)

o 보험약관과 동일한 상품의 상품설명서를 평가

o (평가위원·일반인 평가) 평가지표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및 소비자 친숙도 각각에 대해 1~10점(1점 단위)으로 종합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1․2․~․9․10)와 가중치를 반영(가중평균)하여 산출

예시) 평가위원 1인이 명확성(40점), 평이성(33점), 간결성(15점), 소비자 친숙도(12점)를 각각 8점, 7점, 9점, 6점으로 평가한 상품설명서의 점수는

[eqn: {40 TIMES 8점+33 TIMES 7점+15 TIMES 9점+12 TIMES 6점} over {40+33+15+12} =7.6점]

o 상품설명서별 평가점수 = 평가위원 평가점수(최대 10점) × 2*                        + 일반인 평가점수(최대 10점) × 2*

* 20점 만점으로 환산

※ (일반인 평가) 평가점수 이외에 약관(주계약, 특약) 및 상품설명서에 대해 이해가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 용지에 적어서 제출 (약관‧상품설명서 개선이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최종 점수 및 등급 결정>

o 상품별 평가점수(A) = 보험약관 평가점수(60점 만점)

+ 상품설명서 평가점수(40점 만점)

o 평가등급 : 상품별 평가점수(A)에 따라

우수(80점 이상), 양호(70점 이상 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 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3. 평가 결과(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 2023. 9. 21)

□ 평가결과 종합

(연금·생사혼합보험 : 16개 생명보험회사)

o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평가결과를 종합한 연금·생사혼합보험의 최종 점수는 74.5점으로 양호등급에 해당

o 평가자별로 구분하는 경우 평가위원 평가(50점 만점)의 평균은 39.2점이며, 일반인 평가(50점 만점)의 평균은 35.4점임

- 보험약관 평균점수는 43.8점(평가위원 평가 22.6점, 일반인 평가 21.2점)이고, 양호등급에 해당

- 상품설명서의 평균점수는 30.8점(평가위원 평가 16.6점, 일반인 평가 14.2점)이며, 양호등급에 해당

(일반손해보험 : 19개 손해보험회사)

o 약관 및 상품설명서 평가결과를 종합한 일반손해보험의 최종 점수는 70.6점으로 양호등급에 해당

o 평가자별로 구분하는 경우 평가위원 평가(50점 만점)의 평균은 34.1점이며, 일반인 평가(50점 만점)의 평균은 36.5점임

- 보험약관 평균점수는 39.9점(평가위원 평가 18.2점, 일반인 평가 21.7점)이고, 보통등급에 해당

- 상품설명서의 평균점수는 30.6점(평가위원 평가 15.8점, 일반인 평가 14.8점)이며, 양호등급에 해당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결과 종합>
구 분		연금·생사혼합보험 (생명보험)	일반손해보험 (손해보험)
보험 약관 (A)	평가위원	22.6	18.2
	일반인	21.2	21.7
	합산 점수	43.8	39.9
상품 설명서 (B)	평가위원	16.6	15.8
	일반인	14.2	14.8
	합산 점수	30.8	30.6
최종 (A+B)	평가위원	39.2	34.1
	일반인	35.4	36.5
	합산 점수	74.5	70.6

□ 보험상품별 평가 결과

(연금·생사혼합보험)

o 총 16개 보험상품 중 우수등급 2개, 양호등급 13개, 보통등급 1개로 평가됨

<보험상품별 평가 결과(연금·생사혼합보험)>
구 분	우수등급	양호등급	보통등급	미흡등급	전체
연금·생사혼합보험 (16개 생명보험사)	2개사 보험상품	13개사 보험상품	1개사 보험상품	-	양호등급

- 종합평가점수를 10점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90점대	80점대	70점대	60점대	60점미만
연금·생사혼합보험	-	2개	13개	1개	-

(일반손해보험)

o 총 19개의 보험상품 중 양호등급 11개, 보통등급 8개로 평가됨

<보험상품별 평가 결과(일반손해보험)>
구 분	우수등급	양호등급	보통등급	미흡등급	전체
일반손해보험 (19개 손해보험사)	-	11개사 보험상품	8개사 보험상품	-	양호등급

- 종합평가점수를 10점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90점대	80점대	70점대	60점대	60점미만
일반손해보험	-	-	11개	8개	-

<회사별․상품별 평가등급(점수순)>

1. 연금·생사혼합보험(생명보험회사)

평가 등급	보험사	상품명	평가대상지수		비고
			약관	상설
우수	교보라이프플래닛	(무)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Ⅱ(유니버셜)	+15	+10	80점대
	KDB	연금저축 무배당 KDB다이렉트연금보험	+10	+10
양호	신한라이프	신한부자만들기연금보험(무배당)	+10	+10	70점대
	ABL	무배당 ABL인터넷확정금리저축보험	+10	+5
	푸본현대	MAX 연금보험 무배당(2101)	+5	+5
	하나	(무)손안에연금보험	+5	-5
	삼성	삼성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2.7	-10	+10
	동양	무배당수호천사누구나행복연금보험	-5	+5
	교보	(무)교보뉴플랜연금보험(적립형, 계약승계형)	-5	+5
	흥국	(무)흥국생명OK연금보험	-5	-5
	IBK연금보험	무배당 IBK프리미엄연금보험_2101	-5	-5
	KB라이프	(무)100세 만족 연금보험	-10	+5
	NH농협	행복열매NH연금보험(무배당)_2104 일반형	-10	-5
	메트라이프	(무)오늘부터달러Smile연금보험	-5	-15
	AIA	무배당 GOLDEN TIME 연금보험II	-5	-15
보통	한화	한화생명 내게맞는 연금보험무배당	-15	-5	60점대

2. 일반손해보험(손해보험회사)

평가 등급	보험사	상품명	평가대상지수		비고
			약관	상설
양호	현대해상	Hi-주택화재상해보험	20↑	+5	70점대
	KB손해	KB골프보험	+10	+5
	한화손해	한화아파트종합보험Ⅰ	+5	+10
	DB손해	수상레저종합보험	+10	+5
	서울보증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	+10	+5
	신한EZ손해	스마트 운전자보험Ⅰ	+5	+5
	AXA손해	다이렉트운전자보험	+5	+5
	캐롯손해	캐롯 해외여행보험	+5	+5
	하나손해	하나 해외여행보험	+10	-5
	롯데손해	let:safe 원라운딩골프보험	+5	-5
	흥국화재	캐디종합보험Ⅲ	-10	+10
보통	AIG손해	AIG가정종합보험	-5	+5	60점대
	삼성화재	수상레저보험	-10	+5
	카카오페이손해	금융안심보험	-10	+5
	NH농협손해	주택종합보험	-5	-10
	ACE손해	Chubb 해외여행보험	-10	-10
	퍼스트 어메리칸권원	퍼스트전월세권리보험	-15	-5
	메리츠화재	에듀파트너 종합보험	-10	-15
	MG손해	MG가정종합보험	-15	-15

※ 평가대상지수

□ 보험약관․상품설명서 각각의 평균(=100) 대비 보험상품 평가점수의 상대지수([eqn: x])별 구분

([eqn: x]=100이면 0)

상대지수([eqn: x])	[eqn: x]〈80	80≤[eqn: x]〈85	85≤[eqn: x]〈90	90≤[eqn: x]〈95	95≤[eqn: x]〈100
구분	-20↓	-20	-15	-10	-5
상대지수([eqn: x])	100〈[eqn: x]≤105	105〈[eqn: x]≤110	110〈[eqn: x]≤115	115〈[eqn: x]≤120	120〈[eqn: x]
구분	+5	+10	+15	+20	20↑

예) A보험사 ○보험의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평가점수 상대지수가 각각 114.2와 105.6인 경우

B보험사 ☆보험의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평가점수 상대지수가 각각 95.3와 91.5인 경우

구분		평가 상대지수
회사	상품명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A보험사	○보험	+15	+10
B보험사	☆보험	-5	-10

o 평가항목별(대구분) 득점률

< 평가위원 평가(50점 만점) >

o 연금·생사혼합보험 종합 득점률은 간결성(93.5%)·소비자친숙도(85.7%)는 우수, 명확성(78.7%)은 양호, 평이성(68.4%)은 보통

- 일반손해보험 종합 득점률은 간결성(93.7%)은 우수, 소비자친숙도(77.5%)는 양호, 명확성(62.2%)·평이성(60.2%)은 보통

보험 종류	평가 구분	종합	약관	상품설명서
연금·생사혼합보험 (생명보험)	명확성	78.7%	78.3%	79.4%
	평이성	68.4%	59.4%	81.9%
	간결성	93.5%	95.8%	90.2%
	소비자 친숙도	85.7%	84.4%	87.5%
	계	78.4%	75.4%	82.8%
일반손해 보험 (손해보험)	명확성	62.2%	54.7%	73.4%
	평이성	60.2%	45.7%	81.9%
	간결성	93.7%	97.2%	88.5%
	소비자 친숙도	77.5%	76.5%	79.1%
	계	68.1%	60.7%	79.2%

< 일반인 평가(50점 만점) >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 득점률은 모두 양호등급에 해당

보험 종류	평가 구분	종합	약관	상품설명서
연금·생사 혼합보험 (생명보험)	명확성	73.1%	72.6%	73.8%
	평이성	68.1%	68.3%	67.8%
	간결성	71.5%	70.8%	72.5%
	소비자 친숙도	69.2%	69.5%	68.7%
	계	70.7%	70.5%	71.0%
일반손해 보험 (손해보험)	명확성	75.0%	75.0%	75.1%
	평이성	71.5%	70.9%	72.3%
	간결성	72.3%	71.0%	74.2%
	소비자 친숙도	71.3%	70.0%	73.3%
	계	73.0%	72.4%	73.9%

주) 종합평가방식이므로 감점사항은 없음(평가위원의 약관 평가는 감점사항별 감점방식)

※ [약관] 평가위원 평가와 일반인 평가 점수 차이의 원인

① 평가범위

일반인·평가위원 평가 모두 주계약(보통약관)과 특약을 모두 평가하되, 일반인 평가는 특약 중 보험금 지급과 관계있는 면·부책 부분만 발췌하여 평가하는 반면(제도성 특약 제외), 평가위원 평가는 주계약(보통약관)과 특약을 포함하는 약관 전체에 대하여 평가함

② 평가방법

일반인 평가는 평가범위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에 대해 점수를 부여(1～10점)하지만, 평가위원 평가는 약관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평가항목별 감점방식으로 평가

③ 감점사항의 누적

평가위원 평가에서의 감점사항은 다음 평가 시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또다시 감점으로 작용

□ 향후 계획

o 보험회사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 개선 지원

- 평가위원 평가 및 일반인 평가의 결과와 세부적인 평가내용을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지원

※ <붙임 1> :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연간 평가계획 (13쪽)

※ <붙임 2> :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기준(2023. 4. 시행) (14쪽)

※ <붙임 3> : 제26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대상 보험상품 (25쪽)

※ <붙임 4> : 제26차 일반인 대상 평가 진행 (27쪽)

※ <붙임 5> : 평가위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주요 개선의견 (29쪽)

※ <붙임 6> : 일반인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주요 개선의견 (34쪽)

※ <붙임 7> :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기준 및 결과 공시 관련 보험업법령 규정 (39쪽)

<붙임 1>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연간 평가계획

□ 평가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10인의 평가위원으로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를 위한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를 구성

구 분	추 천 기 관
보험소비자(6인)	한국소비자원(3인)
	금융감독원(3인)
보험전문가(1인)	보험개발원
법률전문가(1인)	보험연구원
모집종사자(2인)	생․손보협회(각 1인)

□ 2022년도 제4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는 2023년의 연간 평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2022. 12. 16)

- 생․손보의 보험종류별 특성을 감안하여 각각을 4가지 보험종류로 분류하고, 회차별로 1개 보험종류씩 평가

<평가대상 보험종류 구분과 평가기간>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평가기간
제25차*	정기·종신보험	장기손해보험(상해)	2022.10부터 평가
제26차**	연금·생사혼합보험	일반손해보험
제27차***	변액보험	자동차보험	2024.3까지 평가
* 제25차 평가기간(예상) : 2022.10 ~ 2023. 3 ** 제26차 평가기간(예상) : 2023. 4 ~ 2023. 9 *** 제27차 평가기간(예상) : 2023.10 ~ 2024. 3

<붙임 2>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기준(2023. 4. 시행)

Ⅰ. 평가 기준의 원칙

□ 평가자별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과 소비자 친숙도 항목을 평가

o (명확성) 보험약관등 내용이 의심할 바 없이 뚜렷하여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정도

o (평이성) 보험약관등이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정도

o (간결성) 보험약관등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 기술되어 있는 정도

o (소비자 친숙도)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약관등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는지 정도

□ 보험약관은 주(기본)계약과 부가 가능한 특약을 종합적으로 평가

o 단, 일반인 평가는 제도성 특약 제외하고 면·부책 조항만 평가

o 동일한 감점 요인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단, 보험금 지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중복하여 적용)

□ 상품설명서는 보험계약자 권리・의무, 유의사항,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해지환급금 예시 등 전체 내용을 평가

o 서술평가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및 기타의견을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서술

o 일반인 평가는 서술평가표 작성 후 OMR평가표 작성

Ⅱ. 평가등급(4단계) 결정 및 평가결과 상대지수 산정

□ 최종 평가점수는 보험약관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평가 30%, 일반인 평가 30%, 상품설명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평가 20%, 일반인 평가 20%를 반영하여 산정(총 100점 만점)하고 그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비중>
구 분	평가위원	일반인
보험약관	30%	30%
상품설명서	20%	20%
합 계	50%	50%

< 취득점수별 평가등급 >
취득점수	8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평가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각각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한 전체 평균(=100) 대비 해당 상품 취득점수 상대지수를 산정

Ⅲ. 평가대상별 세부 평가기준

1. [부록1] 평가위원 이해도 평가 기준

2. [부록2] 일반인 이해도 평가 기준

[부록1]

평가위원 이해도 평가 기준

1		보험약관 평가기준

Ⅰ. 명확성(40점)

□ 평가 원칙

o 보험계약의 전체 내용이 약관에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o 약관에 기재된 내용이 한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함

□ 세부 평가 기준

o 목차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지(2점)

- A : 목차가 작성되어 있고 해당 페이지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음(2점)

- B : 목차가 작성되어 있으나 페이지의 표시에 일부 오류가 있음(1점)

- C : 목차에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목차를 작성하지 않음(0점)

※ 단, 이 항목의 평가는 다음의 조건 하에 진행

ⅰ) 주(기본)계약 : 3,000자 미만이고 3페이지가 안될 경우에는 목차 작성을 평가하지 않음

ⅱ) 특약(특별약관) : 각 특약별 목차는 평가하지 않음

ⅲ)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주(기본)계약과 특약(특별약관)을 합한 약관의 개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이에 대한 전체 목차가 작성되어 있어야 함

o 약관 구성 사항(목차 제외)이 모두 작성되어 있는지(3점)

o 약관 필수기재사항이 약관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5점)

o 보장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담보가 있는지(10점)

o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10점)

o 상품이나 보장의 명칭이 상품이나 보장내용의 특징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는지(5점)

o 오탈자가 있는지(5점)

Ⅱ. 평이성(33점)

□ 평가 원칙

o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o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약관이 구성되어 있어야 함

□ 세부 평가 기준

o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되었는지(10점)

o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되었는지(5점)

o 약관의 중요 내용을 부적절한 위치에 기재하였거나 필요한 설명을 누락하였는지(5점)

o 약관 내용의 대구분 및 조항제목이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적절히 강조가 되었는지(3점)

o 다른 법․규정을 인용한 경우 해당 조문의 내용이 누락되었는지(5점)

o 약관 본문의 글자크기(3점)

- 10pt이상(3점), 9pt이상 10pt미만(2점), 8pt이상 9pt미만(1점), 8pt미만(0점)로 구분

- 단, 부표(별첨, 첨부 등)*에 대해서는 글자 크기를 평가하지 않음(소비자 친숙도에서 전체적으로 평가)

＊ 법률․규정 등을 인용한 부표, 각종 질병․재해분류표를 의미하며, 그 외(지급기준표, 보상하는 사항, 보험금 지급 시 적립이율 계산, 용어․서비스의 정의 또는 내용 등)는 글자크기를 평가함

o 장평(글자넓이), 자간(글자간격), 줄간격 조정으로 글자 또는 문장의 겹침이 발생하지 않는지(2점)

Ⅲ. 간결성(15점)

□ 평가 원칙

o 간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함

□ 세부 평가 기준

o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용어 또는 문장을 사용하였는지(10점)

o 글자수가 200자 이상인 긴 문장을 사용하였는지(5점)

Ⅳ. 소비자친숙도(12점)

□ 세부 평가 기준

o 약관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종합평가(10점)

o 약관 디자인에 대한 종합평가(2점)

Ⅴ. 평가 양식

□ 보험약관 이해도 항목별 평가표 : [첨부1]

2		상품설명서 평가기준

□ 평가원칙은 보험약관과 동일하며, 보험약관 세부 평가기준의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

□ 평가점수 산정

o 평가항목(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소비자 친숙도)별 점수(1~ 10점)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

	< 상품설명서 점수산정 예시>
□ 각 평가항목별 점수(1점~10점, 1점 단위)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 * 명확성(비중 40점), 평이성(비중 33점), 간결성(비중 15점), 소비자 친숙도(비중 12점) ◦ 명확성·평이성·간결성·소비자 친숙도 취득점수가 각각 6, 8, 9, 7점일 경우 위 가중치로 가중평균 [eqn: {40 TIMES 6점+33 TIMES 8점+15 TIMES 9점+12 TIMES 7점} over {40+33+15+12} =7.2점]

□ 상품설명서 이해도 항목별 평가표 : [첨부2]

3		평가결과 산출 및 반영

□ 평가점수 반영

o 전체 평가(100점 만점)의 50% 반영(보험약관 30%, 상품설명서 20%)

[첨부1]

보험약관 이해도 항목별 평가표

☞ OO보험회사_(무)XXXX보험

구 분		감점표												득 점
		0	-1	-2	-3	-4	-5	-6	-7	-8	-9	-10	만점
1. 명확성	1-1 목차의 적절성	A	B	C									2
	1-2 약관 구성 사항 누락 개수	0개	1개	2개	3개 이상								3
	1-3 약관 필수기재사항 누락 여부	없음					있음						5
	1-4 보장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담보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10
	1-5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10
	1-6 상품이나 보장의 명칭이 상품이나 보장내용의 특징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지 않는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5
	1-7 오탈자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5
2. 평이성	2-1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된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10
	2-2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된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5
	2-3 약관의 중요 내용을 부적절한 위치에 기재하였거나 필요한 설명을 누락한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5
	2-4 약관 내용의 대구분 및 조항제목이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적절히 강조가 안 된 개수	0개	1개	2개	3개이상								3
	2-5 다른 법․규정을 인용한 경우 해당 조문의 내용 누락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5
	2-6 글자 크기	10pt 이상	9pt이상10pt미만	8pt이상9pt미만	8pt미만								3
	2-7 장평(글자넓이), 자간(글자간격), 줄간격 조정으로 앞뒤 글자 또는 위아래 문장의 겹침 발생 개수	0개	1개	2개이상									2
3. 간결성	3-1 문장의 간결성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용어 또는 문장 사용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이상	10
	3-2 문장의 길이 (200자 이상 긴 문장의 개수)	0~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5
4. 소비자친숙도	4-1 약관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종합평가												10
	4-2 약관 디자인에 대한 종합평가												2
합계													100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 :                   (인)

[첨부2]

상품설명서 이해도 항목별 평가표

☞ OO보험회사_(무)XXXX보험

□ 점수평가표

구분	점수
명확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평이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간결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소비자친숙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서술평가표

구분	평가위원 의견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소비자친숙도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 :                   (인)

<부록2>

일반인 이해도 평가 기준

Ⅰ. 평가 개요

□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실시

o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6 제2항에서 정한 별도의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체 평가결과에 반영

Ⅱ. 평가 방안

□ {평가방법} 평가대상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

o (개요) 평가에 대한 사전 설명 후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평가

- 보험약관 평가는 주(기본)계약과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함)으로 구분하여 실시

- 다만, 특약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 있는 면·부책 조항만을 평가(면·부책을 제외한 기타 조항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 없는 제도성 특약 등은 평가에서 제외)

o (서술평가) 평가대상 보험약관‧상품설명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및 기타의견을 평가기준을 참고하며 서술평가표에 작성

- 약관개선이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o (점수평가) 평가대상 보험약관․상품설명서에 대해 작성한 서술평가표를 참고하면서 평가

- 평가항목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소비자 친숙도에 대해 각각 1～10점(1점 단위)으로 평가(OMR평가표)

o (평가절차)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서술평가표 작성 후 OMR평가표 작성

□ {평가실시 방안}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보험개발원이 직접 실시

o 보험약관‧상품설명서 책자 등 제시하는 자료가 많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리서치업체에 의뢰하기 곤란

o 일반인 평가단은 인력송출업체를 통해 모집

- 보험개발원이 직접 모집(보험개발원 웹사이트)할 경우 보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평가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

- 평가실시 방안은 상황에 따라 평가위원장의 결재로 변경 가능

□ {평가점수 산정} 보험약관 20점, 상품설명서 10점, 총 30점 기준으로 산정

o (보험약관) 주(기본)계약 10점, 특별약관 10점, 총 20점 기준으로 산정. 단, 평가대상 특약이 없는 상품의 경우 주(기본)계약 점수를 20점기준으로 환산하여 사용

o (상품설명서) 10점 기준으로 산정

o 평가항목별 점수(1․2․~․9․10)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

	<보험약관등 점수산정 예시>
□ 주(기본)계약, 각 특약, 상품설명서별로 점수를 산출 ◦ 각 평가항목별 점수(1~10, 1점 단위)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 * 명확성(비중 40점), 평이성(비중 33점), 간결성(비중 15점), 소비자 친숙도(비중 12점) - 명확성·평이성·간결성·소비자 친숙도 취득점수가 각각 6·8·9·7점일 경우 위 가중치로 가중평균 [eqn: {40 TIMES 6점+33 TIMES 8점+15 TIMES 9점+12 TIMES 7점} over {40+33+15+12} =7.2점] □ 일반인 평가 점수 산정(30점기준) ◦ 주(기본)계약 점수 + Avg(A특약 점수, … , Z특약 점수) + 상품설명서 점수

□ {평가결과 산출} 산정된 평가점수를 대상으로 보험약관은 30점 만점으로 환산, 상품설명서는 2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총 50점* 만점으로 최종 산출

* 최종점수 (평가위원평가와 합산한 점수, 100점만점) 중 50%(보험약관 30%, 상품설명서 20%)를 일반인평가 결과로 반영하기 위함

□ {동일인 평가} 생·손보별 평가대상 상품 1개 그룹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해당 보종 전체 상품을 평가. 단, 평가 중 중도포기자 발생 시 신규 평가자가 나머지 평가

<붙임 3>

제26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대상 보험상품

1. 연금·생사혼합보험(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보험상품명
한화생명	한화생명 내게맞는 연금보험무배당
ABL생명	무배당 ABL인터넷확정금리저축보험
삼성생명	삼성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2.7
흥국생명	(무)흥국생명OK연금보험
교보생명	(무)교보뉴플랜연금보험(적립형, 계약승계형)
푸본현대생명	MAX 연금보험 무배당(2101)
신한라이프생명	신한부자만들기연금보험(무배당)
동양생명	무배당수호천사누구나행복연금보험
메트라이프생명	(무)오늘부터달러Smile연금보험
KDB생명	연금저축 무배당 KDB다이렉트연금보험
AIA생명	무배당 GOLDEN TIME 연금보험II
KB라이프생명	(무)100세 만족 연금보험
하나생명	(무)손안에연금보험
IBK연금보험	무배당 IBK프리미엄연금보험_2101
NH농협생명	행복열매NH연금보험(무배당)_2104 일반형
교보라이프플래닛	(무)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Ⅱ(유니버셜)

2. 일반손해보험(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보험상품명
메리츠화재	에듀파트너 종합보험
한화손해	한화아파트종합보험Ⅰ
롯데손해	let:safe 원라운딩골프보험
MG손해	MG가정종합보험
흥국화재	캐디종합보험Ⅲ
삼성화재	수상레저보험
현대해상	Hi-주택화재상해보험
KB손해	KB골프보험
DB손해	수상레저종합보험
AXA손해	다이렉트운전자보험
AIG손해	AIG가정종합보험
ACE손해	Chubb 해외여행보험
하나손해	하나 해외여행보험
NH농협손해	주택종합보험
서울보증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
신한EZ손해	스마트 운전자보험Ⅰ
퍼스트어메리칸권원	퍼스트전월세권리보험
캐롯손해	캐롯 해외여행보험
카카오페이손해	금융안심보험

<붙임 4>

제26차 일반인 대상 평가 진행

□ 평가 일시․장소 : 2023.7.17(월) ~ 19(수), 보험개발원 2층 세미나실

□ 평가대상 : 평가대상 보험상품의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평가하되, 보험약관의 경우 주계약(보통약관) 및 특약(제도성 특약 제외)으로 구분하여 평가

o 각 회사별 평가대상 보험상품의 실물약관□상품설명서와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함께 제공(평가자 1인당 각각 1부 제공)

* 주계약 약관 중 공통조항 및 특약 면·부책 내용을 발췌하여 제공(제도성 특약 제외)

□ 평가자 : 일반인 40명(연금·생사혼합보험:20명×2일, 일반손해보험:20명×3일)

o 성별, 연령별로 안배(학력, 지역은 불문)하되, 보험관련 업무 경험자는 제외

□ 평가 방법

o 20명씩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 상품별 성격과 평가량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그룹을 구분

구분	제1그룹(생보)		제2그룹(손보)
	17일(월)	18일(화)	17일(월)	18일(화)	19일(수)
상품	연금․생사혼합	연금․생사혼합	일반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회사	(7개사) 한화 ABL 삼성 흥국 교보 푸본현대 신한라이프	(9개사) 동양 메트라이프 KDB AIA 하나 KB라이프 NH농협 IBK연금 교보라이프	(2개사) 메리츠 한화	(9개사) 롯데 MG 흥국 삼성 현대 KB DB AXA AIG	(8개사) ACE 하나 NH농협 서울보증 신한EZ손해 퍼스트어메리칸 캐롯손해 카카오페이

◦ 점수 평가

- 평가대상 보험상품의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각각을 평가하며, 보험약관은 주계약(보통약관), 특약별로 평가

- 평가기준 : 명확성․평이성․간결성․소비자 친숙도를 각각 1～10점(1점 단위)으로 평가

◦ 서술 평가＊

- 평가대상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대해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배부된 용지에 적어서 제출

＊ 약관‧상품설명서 개선이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붙임 5>

평가위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주요 개선의견

□ 보험약관

□ 명확성

o 목차의 적절성, 약관구성 사항 및 필수기재사항 누락 여부

o 보장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담보가 있는지

o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

o 상품이나 보장의 명칭이 상품이나 보장내용의 특징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는지

o 오탈자 여부

공 통	- 전체 목차 누락, 특약 색인 목차 누락(가나다순) -‘정당한 사유(이유)없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생명보험	-‘연금지급형태의 종류’,‘연금지급개시 이후 보증지급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등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보험연도 기준 연12회’에서 ‘연12회’ 구체적인 설명 필요 등 -‘사후정리특약’특약의 명칭만으로는 특약의 실제 보장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등 - 편집 오류 등
손해보험	-‘시각화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 보험약관 안내 동영상(QR코드)' 누락 등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은 보험료의 납입연체가 해지계약을 부활시킨다는 내용으로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등 -‘이용자 외 제3자 확장 특별약관’특약의 명칭만으로는 특약의 실제보장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등 -‘대한손해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수정 필요

□ 평이성

◦ 어려운 내용, 용어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되었는지

◦ 약관의 중요 내용을 부적절한 위치에 기재하였거나 필요한 설명을 누락하였는지

◦ 약관 내용의 대구분 및 조항제목이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적절히 강조가 되었는지

◦ 다른 법·규정을 인용한 경우 해당 조문의 내용이 누락되었는지

◦ 약관 본문의 글자크기, 장평(글자넓이), 자간(글자간격), 줄간격 조정으로 글자 또는 문장의 겹침이 발생하지 않는지

공 통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는 쉽게 설명할 필요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조문 내용 누락 등 글자크기, 줄간격 조정 필요 등
생명보험	-‘소액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에서 ‘소액 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범위 설명 필요 등 -‘강제집행’,‘보험요율’등 용어설명 필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조문 내용 누락 등
손해보험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등 구체적인 계산 예시 및 설명 필요 등 -‘공제계약’,‘감수인’등 용어설명 필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조문 내용 누락 등

□ 간결성

◦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용어 또는 문장을 사용하였는지

◦ 글자수가 200자 이상인 긴 문장을 사용하였는지

공 통	-‘법인의 경우’는 불필요(해당 상품은 개인상품임)
생명보험	- 목차에‘가입특약별’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본 상품은 특약이 없음
손해보험	-‘갱신형 계약‘은 불필요 (해당 상품은 갱신형 상품이 아님)

□ 소비자친숙도

◦ 약관 구성 및 내용, 디자인에 대한 종합 평가

공 통	약관의 중요내용은 굵게 표시하여 강조함 약관 책자가 크지 않은 경우 휴대성은 높으나, 글자크기가 작으면 피로도가 느껴짐
생명보험	약관 구성에 있어 큰 결점은 없지만 용어 설명 등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에는 다소 빈약함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표시함은 가독성을 높임 글자크기는 적당하지만 선명함이 다소 떨어져 가독성이 떨어짐
손해보험	약관이 제본되지 않아 불편함 중요사항이 본문의 내용과 구분되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짐 상품 특성상 인용된 조문이나 법률 용어가 많지만 설명이 다소 미흡

□ 상품설명서

□ 명확성

◦ 약관과 상품설명서간 상품명 동일 여부

◦ 상품명칭, 보장하는 내용의 특징을 적절히 나타내는지 여부

◦ 오탈자 여부

공 통	약관 상품명과 상품설명서 상품명이 상이 등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수정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 4월부터 금융관련 소비자 유선 상담은 진행하고 있지 않음)
생명보험	-‘계약의 무효’, ‘연금액 예시표’등 구체적인 설명 필요 - 특약명 뒤에 번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움
손해보험	-‘보험나이’,‘계약의 무효’등 구체적인 설명 필요 - 아이콘 표시의 구체적인 설명 필요

□ 평이성

◦ 글자크기, 글자겹침, 인쇄․편집오류, 장평․자간 수정 필요

◦ 페이지 오류, 그림, 표, 그래프 등의 이해도

공 통	글자크기가 작고 글자겹침 현상이 다수 발생 목차, 페이지가 없음
생명보험	줄바꿈 필요 등 편집오류가 다수 발생 문단 구분 필요
손해보험	편집오류 발생 등 인쇄상태가 흐려 가독성이 떨어짐

□ 간결성

◦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 설명 기재 여부

◦ 글자수가 200자 이상인 긴 문장 사용 여부

공 통	불필요한 아이콘이 다수 있음 -‘법인인 경우’는 불필요(해당상품은 개인상품임)
생명보험	암보험에 대한 보장범위 지수 등 기재 (해당상품은 연금저축으로 암보험과는 관련 없음)
손해보험	암수술비 대한 보장 내용 등 기재 (해당상품은 운전자보험으로 암보험과는 관련 없음)

□ 소비자친숙도

◦ 전체적인 상품설명서 구성의 가독성, 디자인, 색상 가시성 여부

◦ 기타 개선의견

공 통	책자가 제본되지 않음 목차, 페이지가 없음 중요한 부분은 컬러화하여 강조함
생명보험	보장예시금액 기재는 이해를 도움 상품별 주요 민원사항 기재는 이해를 도움
손해보험	전체적으로 강조부분 없음 항목별 구분이 없음 가입내역, 보험료 예시가 없음

<붙임 6>

일반인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주요 개선의견

□ 보험약관

□ 명확성

o 목차의 적절성, 약관구성 사항 및 필수기재사항 누락 여부

o 보장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담보가 있는지

o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

o 상품이나 보장의 명칭이 상품이나 보장내용의 특징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는지

o 오탈자 여부

공 통	-‘회사가 정한 기간’,‘도달에 필요한 시일’등 구체적인 설명 필요
생명보험	-‘주계약 및 이 특약의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등 구체적인 설명 필요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등 구체적인 설명 필요 -‘표준하체특약’,‘LTC/CI연금전환특약’등 명칭만으로는 보장내용 파악하기 어려움 -‘보보너스적립액’→‘보너스적립액’수정 필요
손해보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 등 구체적인 설명 필요 -‘가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등 구체적인 설명 필요 -‘신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특별약관’등 명칭만으로는 보장내용 파악하기 어려움 -‘망그러뜨려’→‘망가뜨려’수정 필요

□ 평이성

◦ 어려운 내용, 용어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되었는지

◦ 약관의 중요 내용을 부적절한 위치에 기재하였거나 필요한 설명을 누락하였는지

◦ 약관 내용의 대구분 및 조항제목이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적절히 강조가 되었는지

◦ 다른 법·규정을 인용한 경우 해당 조문의 내용이 누락되었는지

◦ 약관 본문의 글자크기, 장평(글자넓이), 자간(글자간격), 줄간격 조정으로 글자 또는 문장의 겹침이 발생하지 않는지

공 통	-‘납입최고(독촉)’,‘소멸시효’,‘연단위 복리 계산법’ 등 구체적인 설명 필요 중요한 내용은 강조할 필요 등 자간, 줄간격 좁아 가독성이 떨어짐
생명보험	-‘평균공시이율’,‘신의성실’,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설명 필요 -‘관계법령’에 대한 설명 필요 등
손해보험	-‘잔존물’,‘공탁금’,‘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 계약대출이율’등 구체적인 설명 필요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 에서‘법률규정’에 대한 설명 필요 등

□ 간결성

◦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용어 또는 문장을 사용하였는지

◦ 글자수가 200자 이상인 긴 문장을 사용하였는지

공 통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문장이 너무 길고 괄호사용이 있어 이해하기 어려움
생명보험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제도’에서 ‘보험료 납입’이 반복되어 가독성이 떨어짐
손해보험	-‘취소(Cancel)’에서 영어는 불필요

□ 소비자친숙도

◦ 약관 구성 및 내용, 디자인에 대한 종합 평가

공 통	전체적으로 컬러화 되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짐 약관 책자가 작아 읽기 불편함 목차, 페이지 필요
생명보험	굵고 진한 글씨가 많음 용어 설명이 부족함 보험약관 가이드북에서 ‘QR코드’가 선명하지 않아 인식하기 어려움 인쇄 종이가 얇아 뒷면이 비침
손해보험	중요한 내용은 컬러로 표시하여 이해하기 쉬움 만화 삽입으로 이해하기 쉬움 약관이 제본되지 않아 불편함

□ 상품설명서

□ 명확성

◦ 약관과 상품설명서간 상품명 동일 여부

◦ 상품명칭, 보장하는 내용의 특징을 적절히 나타내는지 여부

◦ 오탈자 여부

공 통	약관 상품명과 상품설명서 상품명이 상이 등
생명보험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사례’등 구체적인 설명 필요 -‘DSR’,‘직계비속․존속’,‘방계혈족’등 용어설명 필요 -‘연금개시나이 - 3’ → ‘연금개시나이 – 3세’로 수정 필요 등
손해보험	-‘충분한 전환 안내’등 구체적인 설명 필요 -‘방카슈랑스’,‘심신상실’등 구체적인 설명 필요 -‘게약’ → ‘계약’으로 수정 필요 등

□ 평이성

◦ 글자크기, 글자겹침, 인쇄․편집오류, 장평․자간 수정 필요

◦ 페이지 오류, 그림, 표, 그래프 등의 이해도

공 통	중요한 부분 글자크기가 작음 페이지 오류가 다수 발생
생명보험	줄바꿈 필요 등 글자와 표․그림이 겹침 현상 발생 등
손해보험	-‘조 –항-호-목’순서로 나열 할 필요 등 QR코드 크기가 너무 작음

□ 간결성

◦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 설명 기재 여부

◦ 글자수가 200자 이상인 긴 문장 사용 여부

공 통	-‘상품별 주요 민원사항’의 내용이 너무 길어 이해하기 어려움 등
생명보험	-‘연금지급’내용이 너무 길어 이해하기 어려움 등 -‘보장내역’이 반복되어 가독성이 떨어짐 등
손해보험	-‘계약 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내용 요약할 필요 등 불필요한 아이콘은 삭제할 필요 등

□ 소비자친숙도

◦ 전체적인 상품설명서 구성의 가독성, 디자인, 색상 가시성 여부

◦ 기타 개선의견

공 통	책자가 제본되지 않아 불편함 등 목차, 페이지가 없어 불편함 등
생명보험	인쇄가 선명하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짐 등 사례를 그림으로 설명하여 이해하기 쉬움 등
손해보험	중요한 부분은 강조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흑백이라 가독성이 떨어짐 등 사례, 예시 등의 활용으로 이해하기 쉬움 등

<붙임 7>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기준 및 결과 공시 관련 보험업법령 규정

《 보험업법 》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보험소비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1. 보험약관

2.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제22차 평가부터 적용)

《 보험업법 시행령 》

제71조의6(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① 법 제128조의4제1항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명

2.「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명

3. 삭제

4.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 1명

5.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생명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6.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7.「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보험연구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법률전문가 1인

② 법 제12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이하 "평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자에 의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외에 별도의 보험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2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시대상 :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 기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2. 공시방법 : 평가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

3. 공시주기 : 연 2회 이상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대상자의 추천 기준 및 추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